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처벌내용, 문제점 총정리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성남시장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월5일 분당구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요.

당시 이곳을 지나던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원인을 찾을 예정인데요.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정기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며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 사망자가 발생
2.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은 대상이 다른데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따라서 이번 성남 정자교의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 사망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이나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징역은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은 최대 7년이고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으로 1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이력 및 문제점

 

2022년 1월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2022년 6월에는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16명에게 집단 독성감염 사건을 일으켜 1호 기소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호 처벌도 나왔는데요.  2022년 5월 발생한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건과 관련하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모호해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호 수사대상인 삼표산업은 아직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