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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총정리

by 인포마인 2023. 4. 26.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정확한 개념과 범칙금이 아직 생소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 보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경찰이 단속 결과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일시 정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라며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의 개념과 범칙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 때 개념

 

많은 분들이 일시정지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때의 개념도 아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나,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때도 포함되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도 해당 됩니다.

 

4.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주어지는데요. 승합차와 승용차가 다릅니다.

  •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범칙금 : 7만원
  • 승용차 범칙금 : 6만원
  • 벌점(공통사항) : 10점
  • 교통사고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중과실 12개항) 적용 받게 됩니다.

 

5.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장점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139명, 2019년 136명을 기록 했었는데요.

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시행 이후 같은기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4478건에서 3386건으로 24.4% 줄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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