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1회용품 사용규제 배달, 포장, 과태료금액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음식점·카페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편의점·마트는 1회용 비닐봉지, 쇼핑백이 금지되었는데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위반되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규제 품목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식품접객업소'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식품접객업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라고 부르는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 푸드점 같은 ‘휴게음식점’, 빵집이라고 부르는 ‘제과점’, 술집 ‘유흥·단란주점’, 학생식당과 같은 ‘위탁급식업’까지 포함됩니다.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는데요.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1회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품목의 경우 4월 1일부터 제한되었고, 추가품목은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 품목(2022년 4월 1일)

추가품목(2022년 11월 24일)

하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외테이블이나 푸드코트처럼 손님이 테이크 아웃해서 먹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거나 PC방 내부 공간의 경우는 영업소 범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럼 음식점, 카페에서 1회 용품을 업소내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회용품 사용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영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카페는 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333㎡이상 대형업소는 50만 원, 33㎡미만 소형 업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추가품목은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지지만 기존 품목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재 적발되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